청소년신문 기자 만난 최교진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해야"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청소년신문 기자들을 만나 "교육감 선거 연령을 조금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오는 6월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 앞에서 내놓은 발언이어서 눈길을 끈다. 청소년신문<토끼풀>이 지난 17일 보도한 '최교진 장관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달 26일 청소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직접 선거를 하는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교육감 선거 연령을 조금 낮춰서 우리 사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고 하면서 선거권 연령은 낮추지 않는 건 자가당착 아니냐'라는 <토끼풀>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2월 6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선거 연령 16세 하향)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공정한 선거교육이 제대로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학교의 수준과 학생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큰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최교진 교육부장관 "16세 선거권 하향, 그 방향으로 가야" https://omn.kr/2gz0b) 최 장관은 이날 '14살에서 13살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란 논의에 대해 "촉법소년이 나이를 이용해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이슈화되면서 촉법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진 것 같다"라면서도 "교육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한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은 사회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내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