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변론 분리된 공범이 허위 증언시 위증죄 처벌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