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심의한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한 화해·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비전으로 제시해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을 앞세웠던 직전 기본계획과 차별화했다. 2023년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한반도 정세를 급격히 대결구도로 밀어넣은 북한을 설득해 긴장을 완화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