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8일 만에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11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내는 등 남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일 내부 연구회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 방식을 논의한다.20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18건이다. 법 시행 이후 8일간 하루 평균 14.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헌재 전체 사건의 하루 평균 접수 건수(8.5건)를 웃도는 수준이다. 헌재는 연간 최대 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 안팎에서는 기본권 구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까지 “법적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몰려드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19일에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구제역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