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특사경 수사·영장 지휘 못하는 검사…형사사법 78년만에 대격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에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