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내가 안 시켰다” 현장소장 발뺌에도…대법 “위험 방치했다면 책임”
“안전조치 없는 작업 방치하면 직접 지시 안했어도 산안법 위반”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
“안전조치 없는 작업 방치하면 직접 지시 안했어도 산안법 위반”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