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10∼13세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데 81%가 찬성한다(한국갤럽 3월 10∼12일 조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금 기준보다 어린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임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같은 촉법소년들의 잔인한 범죄를 보면서 분노와 우려가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전체 촉법소년 범죄 숫자가 증가 추세인 데다 살인 6건, 강도 50건 등 강력범죄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성범죄는 3000건이 넘는다.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 촉법이야”라며 피해자와 사법기관을 조롱하는 소년범들을 보면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악의는 나이라는 문제를 초월한다(Malitia supplet aetatem)”라는 라틴어 격언처럼 사악한 의도를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