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사실상 자발적 상환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세청의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달 17일 이 대통령은 X에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의 유용을 지적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