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혁 가처분 인용 결과에 “정치의 사법화 초래”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김 전 최고위원의 사과 및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당 내부의 문제나 징계 수위 부분은 정당의 재량과 자율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징계 수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정치적 재량과 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당 자율성 재량권에 비쳐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협소하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윤민우 윤리위원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