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밀 지도’ 반출 신청 보완 서류 제출…국내 서버 설치가 관건

구글이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했는지가 반출 허가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께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보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군사·국가 핵심시설 위성 사진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구글은 지난해 8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위성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 지역의 위·경도 좌표를 국내외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정부가 제안한 반출 조건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방안은 이번 보완 서류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