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 번에 3차선 칼치기, 블박 따서 신고했는데”…경찰 마음대로 ‘경고’ 끝
칼치기·신호위반 신고해도 경고 뿐 과태료 처분은 고무줄 잣대 ‘복불복’ 담당자 따라 처분율 15~80% 극과극 공익신고자들 분통 “재량권 남용이다” 경찰 “상황 고려해야, 인력..
칼치기·신호위반 신고해도 경고 뿐 과태료 처분은 고무줄 잣대 ‘복불복’ 담당자 따라 처분율 15~80% 극과극 공익신고자들 분통 “재량권 남용이다” 경찰 “상황 고려해야,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