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법 “LX글라스 ‘실적 연동 성과급’은 임금 아냐” 파기환송
순이익 연동 성과급, 임금성 부인 “근로보다 시장상황 등 영향 커” 조건부 상여·대납 건보료는 인정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실적 ..
순이익 연동 성과급, 임금성 부인 “근로보다 시장상황 등 영향 커” 조건부 상여·대납 건보료는 인정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