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현장 가짜 3.3 계약 근절하라’ 노동부 향한 요구

고용노동부가 실질적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방송제작 현장의 ‘가짜 3.3’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앞서 노동부는 의심사업장 108개소 가운데 67%에 달하는 72개소에서 ‘가짜 3.3 계약’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