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전북 임실 등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신청주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위기 징후가 명확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공무원이 금융정보를 조회해 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자녀 가구와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의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업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가구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어린 네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숨진 데 이어 전북 군산·임실에서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금융정보 확인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 네 자녀 사건에서도 지자체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권고했지만, 숨진 가장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원은 중단됐다. 다만 금융정보는 사생활의 핵심 영역인 만큼, 국가가 예외적으로 접근 범위를 넓힐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나 교통 취약지역은 차량이 사실상 생계수단”이라며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방향 제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24년 신규 생계급여 수급 17만 1370가구 가운데 공무원 직권신청 비율은 0.1%(198건)에 불과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100가지가 넘는데 정작 복지 업무는 3분의 1도 안 된다”며 “기타 행정 업무까지 계속 복지 공무원에게 몰리는 ‘깔때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직권신청만 늘리면 현장은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낙인 우려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동의 없는 금융정보 조회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은 평택시청 사회복지 주사는 “지원하려고 재산을 더 들여다봤다가 숨은 금융자산이 발견돼 오히려 기존 지원이 끊기는 일도 있다”며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직권신청 이후의 부담도 크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환수와 고발까지 담당 공무원이 떠안아야 하고 감사와 민원 부담도 뒤따른다. 이 주사는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을 면책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사이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금융정보 조회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지 면책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직권신청은 강한 권한인 만큼 그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정작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