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강경석]숲속 리조트에 모인 사법부… “국민 피해” 외친 건 말뿐이었나

최근 사법부 내에선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가 유독 자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보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라톤 회의를 여는 일이 허다했다. 지난해 9월 12일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대법관 증원 방안 등을 놓고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2명이 대법원 청사에 모였다.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동안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위헌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에도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렸다. 통상적으로 3∼4월과 12월에 개최하는 정례회의 성격이었지만 당시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에 더해 법왜곡죄 신설까지 추진하면서 예년과 달리 위기감이 팽배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6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간 뒤 “재판의 중립성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