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감형? '재판 거래 의혹' 현직 판사, 구속 심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부장판사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31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부장판사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현직 판사가 구속심사를 받는 건 10년 만이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변호사는 앞서 오전 구속심사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정변호사와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부장판사가 20여 건의 정아무개 변호사 수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형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변호사 건물 일부를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19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김 부장판사와 공수처 사이에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