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국회 “청소년 보호장치 시급” 알고리즘 제한법 등 속도

미 법원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빅테크의 법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알고리즘 규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 장치를 올해 안에 구체화한다는 목표로 국회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 26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 대응을 위한 입법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에게는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는 법을 비롯해 플랫폼의 위험성 정기 평가 의무화, 법정 대리인 동의 강화 등 다양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1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맞춤형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고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일명 ‘청소년 알고리즘 제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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