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15명 ‘잔고 부풀리기’ 1300억원대 사기대출…브로커 개입 정황도

병원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 잔고를 부풀려 1300억원대 대출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 개업을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자기 자금인 것처럼 속여 총 13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5억원 이상의 고액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했다. 이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일정 기간 돈을 빌려 계좌 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1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브로커는 대출금의 약 2.2%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의사가 대출금을 병원 운영이 아닌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돼 경찰은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