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땅 아니었어?” 20년간 세금 냈는데…‘동명이인’ 남의 땅이었다

전남 화순군에서 20년간 실제 토지주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최근 5년치만 돌려줄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예외적으로 과오납분 전액이 환급됐다.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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