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법 꼭 추진”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법 꼭 추진”

고문·조작 수사 관계자 포상 박탈 제주 4·3 기려…“최악의 국가폭력”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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