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에 ‘톨게이트’…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통행료 부과법’ 추진
동아일보

이란, 호르무즈에 ‘톨게이트’…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통행료 부과법’ 추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해협 통행 선박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일종의 ‘톨게이트’로 만들겠다는 것. 미국은 이란의 이런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7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현재 이란 의회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돼있다. 이란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주권과 통제 및 감시권’을 행사하는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란은 중국과 인도 등 우호국의 일부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에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27일(현지 시간) 선박당 약 200만 달러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며 이 시스템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9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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