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코앞… 미제사건 12만건… 특검파견·탈검찰로 업무 사실상 마비 [심층기획-3대 특검 이후 재판지연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여파로 올해 1~3월 사이 퇴직한 검사만 58명에 달하고 5개 특검에 총 67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미제사건 증가가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