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신설을 추진한다.22일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고 국기손괴죄 법안 골자안을 협의했다.앞서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법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수정안은 일본 국기를 ‘스스로 공개적으로 손괴하거나 제거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단순한 비판 표현이 아니라 실제 국기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자신이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훼손 이후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적 퍼포먼스가 확산되는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다만 처벌 대상이 되는 ‘국기’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천이나 종이 등으로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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