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헌신하는 직업군인들이 불합리한 행정 구조 탓에 대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겨 국방부가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3월 성과금에 건보료 올라... 직업군인 불이익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선정 기준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입니다. 문제는 직업군인의 건보료 산정 방식이 일반 직장인이나 타 공무원 직군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사용자(대표)가 보수월액을 신고하면, 급여 변동이 없는 한 1년 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다음 해나 퇴직 시에 연말정산처럼 한 번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월별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당장의 건보료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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