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타 지역에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가산금을 인상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정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