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7월 항소심 앞두고 법무부가 움직였다…‘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명문화 추진

24년간 이어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소송이 오는 7월 3일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22일 법무부가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위법 개정 대신 하위 규정을 신속히 고쳐, 반복되는 입국 소송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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