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항 6호 및 39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