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가족을 잃은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0 박재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충남 지역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했는데, A씨는 195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