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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혐오조장 사이트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 | Collector
李 “혐오조장 사이트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
동아일보

李 “혐오조장 사이트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는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를 비판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23일)에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지목된 일베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당정이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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