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감사원 “선관위 감찰 계획 無”···한동훈 “감사원법 개정할 것”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및 직무감찰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어 감찰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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