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美법원, 트럼프 또 제동…“전문직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위법”

미국 연방법원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최대 10만 달러(약 1억 5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H-1B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부과한 10만 달러의 초고액 수수료가 위법이라고 보고 정책을 무효화했다. 해당 정책은 외국인 전문인력 신규 채용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기존 수천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소로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정책은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세금을 H-1B 신청에 부과한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비자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가 미국의 노동자를 보조하는 역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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