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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자살 사망 책임, 한국 사회에 있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제법 알려져 있던 산재 사망보다 훨씬 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사망하고 있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사망자 중에서 이주노동자의 수는 3340명으로 추산됐다. 이 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은 137명으로 전체 사망의 4.1%였다. 사망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남아있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모두 합쳐도 214명,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의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죽음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특히 자살은 138~173명으로 전체 사망의 최소 4.1%를 차지했다¹.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자살율을 가진 한국 정주 노동자보다도 높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보고서가 발표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이주노동자 자살은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장님과 싸운 후 자살했다는 소문만… 통계가 필요하다 여전히 이주노동자 공동체에서 산업재해 외에 가장 자주 들리는 죽음 소식은 자살이라고 한다. 네팔 출신인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씨는 "자살은 네팔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 한 달에 한 명꼴로 자살 소식이 들린다. 지난달에도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 미얀마 출신으로 수원이주민센터의 상임 대표인 킨메이타씨 역시 "돌연사, 자살 소식이 종종 공동체 SNS 등에 올라온다. 하지만 대부분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다. 대사관에서나 정보를 알겠지만, 발표하거나 단체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지원과 조직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소문'을 통해 자살 소식을 전해들을 뿐이다. 자살한 이주노동자의 국적, 나이, 이주 전 배경, 한국에서의 상황 등이 단순한 통계로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 구체적인 자살의 원인을 밝히려는 공식적인 노력이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조사사업을 진행해 온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이애란 사무처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자살 사망 원인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조사 사업 보고서를 펴내다가, 좀 더 직접적으로 자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2025년부터 지금 2년째 심리부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심리부검은 정신과의사, 심리 상담가 등이 참여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의 삶을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삶과 죽음의 경로를 그려보는 작업이다. 한 명의 자살에도 수많은 원인이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원인 중 어떤 것들은 '촉발 요인'이 되어 자살 감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요인들은 우울감이나 절망감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러 사례를 모아 자살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원인과 경로를 분석하고, 이 중 적절한 개입 지점과 방법을 찾아 자살을 줄이는 것이 심리부검의 궁극적 목표다. 위프렌즈가 애를 쓰지만, 민간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사례 취합부터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례는 5건뿐이다. 해당 국적 이주민 공동체가 자살 소식으로 웅성웅성하다가도, 인터뷰하자거나 원인을 밝혀보자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미 죽었는데 왜 얘기를 더 하느냐'는 문화적 터부나, 종교색이 강한 나라에서 자살이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도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애란 사무처장의 생각이다. "공동체를 통한 접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문화적, 사회적 낙인이 있는 좁은 커뮤니티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사자가 오히려 회사 내 다른 국적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례도 있었다. 유가족, 직장 내 동료, 고용주, 같은 국적의 친구들 등 최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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