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실험 결과를 자신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해 거짓으로 특허받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법상 A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