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위법”…트럼프표 정책 줄줄이 제동

동아일보

美법원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위법”…트럼프표 정책 줄줄이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 100배 인상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세금이라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H-1B는 고학력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비자로, 한국 인재들도 해당 비자 수요가 매우 높아 수수료 인상 및 취업 위축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외국인과 해외 상품의 유입을 막는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이민 및 관세 정책이 잇따라 위법 또는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트럼프 2기 대표 정책들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대통령은 세금 매길 권한 없어” 지적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매사추세츠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기존 최소 1000달러(약 152만 원) 수준이던 H-1B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5200만 원)로 인상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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