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아들에게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 원 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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