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여야,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검 발의

여야가 모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번 사태를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지방선거를 비롯한 선거 전반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별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부실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국민의힘은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번 사태를 “참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 정면 훼손”이라고 규정했다.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보류 없이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보전 요구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등이다.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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