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로 위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려다 선행 사고 현장에 서 있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철 구조물에 가려져 있었고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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