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북핵 끌어안은 시진핑… ‘다극화 체제’ 한 축 자리잡은 北

中 주도 국제질서 北 전략가치 증폭 시 주석 “사회주의 사업 확고한 지지” 정상회담에 양국 국방 수장들 배석 군사 분야 협력 구체적 논의 가능성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한층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적 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까지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보유 지위 굳히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여온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했다”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날까지 양국 발표에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최고의 사회주의 위업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암묵적 뉘앙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다극화·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기존 ‘한반도에 국한된 관리 대상’에서 ‘국제 현안의 공조 대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체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과 외교 행보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중국은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자신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 북한을 정식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반(反)제국주의, 사회주의 연대가 강해지면 한미일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규모 지원의 대가로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분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군대 간 협력’까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회담장에는 양국 국방 수장인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없던 동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북중 사이의 연합훈련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개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구체적 평가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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