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소년범·성인범 분리 실험… “범죄 배우지 않게 따로 관리”

교복 상의와 체육복 하의를 입은 더벅머리 중학생은 경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0분간 면담을 받고 나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보호관찰 소년범으로 자신의 일상을 털어놔야 하는 상황이지만, 성인범과 섞이지 않는 환경 덕분에 그의 어머니는 비교적 평안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법무부, 첫 소년 전담 시설 마련 법무부는 9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989년 보호관찰법이 시행된 뒤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관리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영국의 소년비행 예방 제도 등을 참고해 성인으로부터 범죄 학습 등 악영향을 받지 않을 소년 전담 시설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연령(만 10~13세) 하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12.3%로, 성인(3.9%)의 3배 이상이다. 보호관찰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안산을 포함해 서울과 광주에서도 ‘소년 사법 통합기관’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등을 합친 것이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성인범과 함께 하던 500여명의 소년범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면담·주거지 방문,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학 주선,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시행 등 소년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원목 면담실 등 청소년 친화 분위기 간이 구조물로 칸막이가 세워진 보호관찰소의 면담실과 달리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원목을 활용해 청소년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기실에서 소년들이 성인과 마주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다. 법무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워치형 감독 장치를 부착하는 소년범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범률이 53%에 달하는 야간 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는 외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AI를 활용하면 재범 위험성 평가 때 학교생활, 가족 관계 등 소년범의 환경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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