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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폐지시 전건송치 복원을” | Collector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폐지시 전건송치 복원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폐지시 전건송치 복원을”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두고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면서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목소리가 많이 담기지 않겠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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