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지’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18일 시행을 앞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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