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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발언 … SBS “특검 중립성 논란 피하기 어려워” | Collector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발언 … SBS “특검 중립성 논란 피하기 어려워”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발언 … SBS “특검 중립성 논란 피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면 된다” “내가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보다 특검이 훨씬 낫다” 라고 밝혀 논란이다. SBS는 특검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공소취소되면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헌법상 법앞의 평등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도 “독재” “법치유린” 등 거센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닌 원론적인 언급일 뿐이라면서도 표적수사를 바로잡는 게 법치유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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