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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논란…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 사용자성 인정 근거 아냐” | Collector
개정 노조법 논란…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 사용자성 인정 근거 아냐”

개정 노조법 논란…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 사용자성 인정 근거 아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9일 자료를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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