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촉법소년 재범률 성인의 3배…“전담시설 만들어 교육 병행”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소년분류심사원. 93명의 여성 위탁소년이 머무는 이곳 생활관에는 상아색 창살이 달린 3평 남짓한 방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지만 모두 빈 방이었다. 위탁소년들은 이날 방에 머무르는 대신 교육장에 모여 인성 교육과 절도·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고 있었다. 소년 전담 시설의 역할은 이들을 단순히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이날 안산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현장을 공개하고 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중 상당수는 소년원에 가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이 2.2배 늘고 특히 이 중에서 약 80%가 13세에 집중되는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담체계를 구축해 소년범 재범률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특히 소년범죄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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