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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치 독립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재명의 ‘언론개혁’ 1년 | Collector
공영방송 정치 독립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재명의 ‘언론개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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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치 독립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재명의 ‘언론개혁’ 1년

이재명 정부 1년, 언론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역대 민주 정부의 ‘언론개혁’ 흐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지난해 8월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학계, 법조계, 정당 등으로 분산됐다. 사실상 거대 양당이 방통위를 통해 추천하던 구조에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도화했다. 올해는 개정 방송법으로 이사와 사장을 뽑는 첫해여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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