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부동산 세제, ‘총부담 관점’서 취득-보유-양도稅 균형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라며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5개월 전 신년 기자회견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 웬만하면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그러면서 “세제 문제는 7월 말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도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진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동원하는 일은 여러 번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을 모두 높이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2021년 보유세수는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의 2.5배로 불어났지만, 집값은 잡지 못했다. 결국 이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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