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진영 칼럼]李의 조작 기소 ‘오물’ 털어내기

이재명 대통령의 유체이탈식 화법은 들을 때마다 놀랍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4대 국정 목표로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를 제시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대목에선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특검이 낫지 않나’라고 답한 직후였다. 진보 시민단체들도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은 규범과 규칙에 맞는 일인가, 선을 넘는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대치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실점 요인으로 ‘스벅 사태’ 과잉 대응과 조작 기소 특검법 등이 꼽힌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을 살렸다”고 했다. 민주당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사건 전체를 가져다가 조작 기소 여부를 따져본 뒤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을 4월 말 발의했다가 보류한 이유도 ‘이 대통령 재판 뭉개기용’이라는 여론에 15 대 1 압승론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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