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충재의 인사이트] 오세훈, '탄탄대로'이기만 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로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뛰어올랐지만 넘어야 할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명태균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재선거' 논란도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건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문제 해결도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지난 임기 때와는 달리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와 여당 구청장 대거 당선으로 시정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오 시장이 이제부터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 시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10일 재개되는 명태균 사건 재판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김건희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사건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오 시장이 비용 대납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인식했는지를 특검팀이 얼마나 입증했는지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오 시장 재판은 현재 마무리 국면이어서 다음 주 결심공판이 끝나면 내달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12월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즉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으로선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 속에 임기 초반을 맞게 된 셈입니다. 공약으로 내건 주택 공급 속도전 발목 잡을 가능성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