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교부금으로 태블릿 돌리고 돈 뿌려… “성장률따라 지급비율 조정을”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후 운전면허를 따거나 어학 공부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30만 원씩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3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의 비판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교육청은 올해도 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시도교육청들이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가 지목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탓에 초중고교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데도 교육재정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발 초과 세수로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직적인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넘치는 교육재정에 지원 남발시도교육청들의 스마트 기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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