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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후보자를 비판하려면 피켓의 크기부터 재봐야 할까요? 지난 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혐오 선동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권자에게 최근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규격 제한(25cm)보다 작은 피켓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서채완 변호사는 정당한 비판 활동을 한 시민에 대한 이번 판결 의미를 짚는 한편, ‘자유가... The post 24cm라서 무죄? 25cm에 갇힌 유권자 표현의 자유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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